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8월19일 47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  • 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계약서에 발급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한다.
  • ④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45%)

문제 해설

"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이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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